2025년, 데이터 프라이버시 환경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복잡하고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의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개인의 데이터 권리는 한층 강화되는 동시에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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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이데이터’ 시대의 본격 개막과 정보주체 권리 강화

2025년은 ‘마이데이터(MyData)’ 제도가 전 분야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해입니다. 이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이동시키거나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됨을 의미합니다.

• 의료·통신 분야 선도: 이미 의료, 통신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다양한 분야로 확대: 교육, 고용, 여가 등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될 계획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거나, 더 유리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권 도입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권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2. AI 시대의 개인정보 규율 체계 혁신

AI 기술의 발전은 데이터 활용의 가능성을 넓히는 동시에 새로운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을 야기합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율 체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특례 마련: 사회적으로 필요한 AI 개발을 위해 원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는 AI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될 것입니다.
•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구축: AI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델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 개발 및 확산: 암호화, 익명화, 차분 프라이버시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PET)의 개발이 중점적으로 지원되며, 중소기업 등에도 기술 이전을 통해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드론, 로봇 등) 규제 신설: 드론, 로봇, 차량 등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한 영상 정보 수집에 대한 규제가 신설되어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권 확보 및 국외 이전 보호 강화

데이터는 국경을 넘어 이동하므로,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에 대한 논의와 참여가 중요해집니다.

•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논의 주도: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 프라이버시 분야의 국제 규범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안전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수단 확대: 표준계약조항(SCC) 등 안전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수단을 확대하고,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국외 이전 보호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4. 개인의 인식과 역할의 중요성 증대

기술과 제도가 발전하더라도, 결국 개인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인식과 행동에 크게 좌우됩니다.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이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어떤 정보가 누구에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설정 강화: 이용하는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정보 공유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의심스러운 정보에 대한 경계: 피싱, 스미싱 등 개인정보를 노리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의심스러운 링크나 앱은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

2025년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마이데이터를 통한 개인의 통제권 강화, AI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규제 마련, 그리고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 증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기업은 강화된 규제를 준수하며, 정부는 신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라호르와 같은 도시에서도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권리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입니다.